베이징 2024년 7월 17일 /PRNewswire/ -- 중국국가박물관(中国国家博物馆)에는 109개의 공식 관인(官印) 특별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다. 톈진시 빈하이 신구에서 나온 이 관인들은 2014년 톈진 시정부가 행정 심사 승인국을 세우고, 수백 개의 심사와 승인 부서를 한 부서로 통합하면서 109개의 관인을 하나의 관인으로 대체한 이후 폐기됐던 것들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2014년에도 여전히 사업을 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당시 톈진시 인민대표대회의 한 의원은 토지 취득부터 모든 행정 승인 절차 완료까지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만 30개가 넘는 정부 승인과 100개 이상의 관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이렇다 보니 전체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데만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272일이나 걸렸다.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109개의 관인은 제도 개혁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000건이 넘는 항목에 대한 행정 승인 권한을 취소하거나 하급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 항목 수를 90% 이상 대폭 삭감했다.
개혁 심화가 중요한 이유
1978년 개혁개방에 착수한 중국은 46년이 지난 이제 가난하고 저개발된 경제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변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한 심포지엄에서 "개혁과 개방은 중국이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주요 비결"이라며 "중국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개혁과 개방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사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키며, 사회 활력을 발휘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7월 15일(월)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개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의 현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왕춘광 중국 사회과학원(中国 社会科学院) 연구원은 중국이 현재 개혁 과정에서 '심해' 지대에 진입함으로써 ▲이전 개혁의 효과 감소 ▲불투명한 미래 개혁 경로 ▲국제 관계 변화처럼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 개혁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현대화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판웨이칭 우한대학 부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전환이 진행되고 과학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기술 혁신에도 개혁 심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중국의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일련의 미해결된 모순과 도전을 해결하려면 개혁과 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항상 개혁 심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시 주석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취임한 지 1년 후 중국 정부는 중국의 특색이 묻어나는 사회주의 체제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 중국의 통치 시스템과 역량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중국은 어떻게 개혁을 심화하고 있는가
이후 중국 지도부는 전반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왔고, ▲당과 국가 기관 개혁 ▲농촌 토지 개혁 ▲국유 기업 개혁 ▲금융 개혁 ▲친환경 전환 ▲의료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3000건이 넘는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개혁 중에서 경제 개혁이 가장 핵심이다. 시 주석은 자원 배분 면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이전 공식 성명에서도 '결정적'이라는 단어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 조정의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경제발전국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개혁을 추진했다. 또 현대적 기업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국유기업(SOE)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영역을 지정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목록을 추가로 축소하며, 목록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분야로의 진입을 허용했다.
개혁의 결과는 가히 놀라왔다. SOE 개혁을 위한 3개년 행동 계획(2020~2022년)을 통해 16만 5000여 개 국유기업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 전환됐고, 약 3만 8000여 개 국유기업이 이사회를 설립했다. 또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내 민영 기업 수는 4배 이상 증가하면서, 80% 미만이었던 전체 기업 수 대비 민영 기업 수 비율은 92% 이상으로 높아졌다.
2020년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꾸준하고 강력한 개혁으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중국은 2년 연속 세계 10대 개혁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