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023년 3월 9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화요일, 중국 최고 의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인민대표대회의 제도를 지키고 개선하며,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리잔수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제14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이 발언했다.
2021년 중국국무원 신문판공실(China's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이 발표한 '중국식 민주(China: Democracy That Works)' 백서에 따르면,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과정의 모든 측면과 사회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한다.
전인대의 '강력한 활력과 우월성'
이 보고서에서는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당 지도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민의 지위 및 법에 기반한 지배구조에 계속 전념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에 따르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5년 임기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명분이 번영하는 '위대한 역사적 변화'의 시기와 맞물렸다고 한다.
그는 이 5년 동안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중국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미, 핵심적인 특징 및 근본적인 원칙을 심오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베이징에서 인민대표대회와 관련된 중앙 업무 회의가 열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기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 및 절차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참여와 관행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되며 효과적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업무 보고서에서는 제13기 전인대에서 지난 5년 동안 헌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헌법의 권위와 신성함을 지켰다고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헌법 및 기타 관련 법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인대는 당 지도부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특징임을 명확하게 한 개헌안을 채택했다. 또한, 이 개헌은 중국의 정치 및 사회 활동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에 관한 시 주석의 지도적 역할을 확립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고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실천을 통해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과학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기본적인 특징 및 본질적인 요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한다.
보고서는 "당 지도부를 지키고, 당 지도부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헌법 원칙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가 중국이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지도 원칙을 전적으로 이행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올 한 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 헌법의 이행, 법률의 집행,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강화 및 의원들의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